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HOME>커뮤니티>금융TIP
대출업체가 모두 한 곳에, 대출나라!

커뮤니티

금융TIP

금융TIP 내용
법정최고 금리인하 및 후속조치 작성일: 2021. 06. 16 조회수: 3,118
작성자: 운영팀
법정최고 금리인하 및 후속조치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 시행되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법정최고 금리인하]

개정 시행령에 따른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

(7월 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대출 이용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문의 또는 타 업체 이용을 권장
-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7월 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식 등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

1.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
2.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현(現)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
3.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글 자료 출처: 금감원

목록

사기번호검색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등록 업체

자주묻는 질문

금융TIP 219건

금융TIP 더보기

금융뉴스 436건

금융뉴스 더보기

공지사항 180건

공지사항 더보기

질문과답변 1,031건

질문과답변 더보기

바로가기

TIP대출나라에 광고 중인 등록업체는 700개 이상이며 등록업체마다 기준과 상품, 금리, 상환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상담해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대출나라 이용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