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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실손보험은 정말 서민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작성일: 2023. 11. 28 조회수: 1,234
작성자: 운영팀
반값 실손보험은 정말 서민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





●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영역싸움에서 성장한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1963년부터 손해보험사에서 상해의료비 등의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이후 제3분야 보험 상품(질병, 상
해, 간병보장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손해보험회사들은 3대 질
병 진단, 입원, 수술 등의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생명보험사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 로 공급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2008년 들어서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특약형태로 판매 하였으나 여전히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상품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100% 보장구조로 인한 과도한 의료 비용 증가를 우려해 제도를
개선해나갑니다.


2009년에 실 손보험을 표준화 합니다. 보장내용을 표준화하고
자기부담금 10%를 도입을 하고, 이때부터 중복가입을 확 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의무화
하고 보험료 조정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자기부담금을 20%도
병행해서 판매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2017년엔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특약으로 분리, 2년 무사고시
향후 1년간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착한실손보험 상품이 출시
됩니다.





● 실손보험 4세대는 무엇이고, 왜 반값 실손보험인가?


금융당국은 보험사 손해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손 해율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차등제를 도입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1년치 보험료만 보면 괜찮을 수 있으나 여전히 보장
범위에서 메리트는 없습니다.
실손보험이 가지는 진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지속가능하기 위해 실손보험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점 3가지


첫째, 역선택 발생 가능성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 보험료에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으며 갱신 및 재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가입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셋째, 연령 증가, 의료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보험료 증가
보험료가 매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면 보험사도,
가입자도 보험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픈 곳이 없겠지만 나중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료가 더 비싸지더라도 우리는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예전 실손보험을 버릴 순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한때 보험사의 훌륭한 수입원이었던 동시에 여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상품이었지만, 이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낸 오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도 서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꼭 꼼꼼하게
따져 가입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sire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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