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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금융 실명제 '트래블룰' 시행! 작성일: 2022. 05. 03 조회수: 14,486
작성자: 운영팀
코인 금융 실명제 '트래블룰' 시행!

지난 3월 25일, 드디어 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날엔 혼란이 있었지만 점차 정리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1993년에 도입된 금융실명제의 가상자산 버전인 이번 트래블룰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시작된 트래블룰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상
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원화 환산 가치가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곳으로
시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개인정보를 남겨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연동 문제의 원인은 가상자산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트래블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동 개발한 트래블룰
시스템 '코드(CODE)'와 업비트가 채택한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의 '베리
파이바스프(VerifyVASP·VV)'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 적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니 않았던 것이 원인이였습니다.




■가산자산 시장 '쿨 신뢰'


이번 트래블룰 시행은 미국의 사례처럼 좀 더 유예기간을 길게 두고 차근히
준비했다면 혼란과 불편함을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동안 자금의 이동경로 파악이 힘들어 가상자산이 불법자금 세탁이나 범
죄에 악용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빠른 시행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조정이 진행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미국은 2020년 7월 미국 주요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미국트래블룰워킹그룹
(USTRWG)'을 조직하고, 2020년 10월 트래블룰솔루션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5은 암호화폐
개인지갑에 대한 트래블룰 규제 입법예고 후, 2022년 2월 1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트래블룰 이행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31일 유럽연합(EU) 의회는 가상자산 전송 규제 조항을 의결했
습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1,000유로(한화 약 135만원) 이상 규모의 가상자
산 거래가 있을 때 규제를 적용하길 제안했지만, 유럽의회는 모든 거래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출처: https://sire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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