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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법정상한금리 인하)	작성일: 2016. 03. 04 조회수: 3,36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법정상한금리 연27.9%로 인하)이 오늘(16.3.3) 공포되었습니다. 부칙 규정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16.3.3 0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법정상한금리 연27.9%로 인하 - 16.3.3. 0시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연장계약부터 적용(소급적용X) 유효기간: 18.12.31까지 ▶ 공백기간(16.1.1~3.2) 중 체결된 대부계약은 16.3.3부터 연34.9%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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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나라 이용약관 이 약관은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대출직거래 사이트(www.대출나라.com, 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대출직거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약관의 적용) 본 약관은 "회사"가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사이트”의 별도 페이지 안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1. "사이트"란 "회사"가 "서비스" 또는 용역을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서비스 공간을 말하고,회원 계정(ID 및 PASSWORD)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아래의 사이트를 말합니다. 아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대출나라 : www.대출나라.com

2. "서비스"는 "회사"의 홈페이지 및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상의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3. “대출 직거래 서비스”는 “회사”가 개발·운영하는 플랫폼 및 ‘사이트’를 통해 대출업체가 대출광고를 게재하고,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회사’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회원에게 실시간으로 대출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대출업체”란 영업소 관할 행정청에 대부업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합니다.

5. "회원"은 전항의 대출업체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회원")를 말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의하여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범위나 혜택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대출거래”란 대출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소비자가 대출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ID"라 함은 "회원"으로 로그인하기 위하여 "사이트"에 등록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비밀 보호 및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해 "회원"이 직접 설정하며 "회사"가 승인하는 8자리 이상 16자리 이하의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의 혼합으로 표기한 암호문자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주소 등)등과 함께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해당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4조(서비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직거래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① 실시간 대출문의 서비스 ② 대출업체 정보검색 서비스 2) 광고 집행 및 프로모션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는 전항의 서비스는 “대출업체”와 소비자 간의 목적으로 하고, “대출업체”가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에 등록하는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대리행위의 부인) "회사"는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업체"와 소비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대출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대부거래계약 및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증의 부인)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업체"와 소비자 간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대출업체"가 등록한 광고의 적법성,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정

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업체"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회원가입 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3. "회원"가입은 영업소 관할 행정청에 대부업 등록을 필한 "대출업체"만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자는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서비스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용신청의 처리는 신청순서에 의하며,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으로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3) 이미 가입된 "회원"과 정보가 동일한 경우 4) "회원"에 의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거나 또는 계약 연장 (입금 지연) 보류 후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5)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7)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증빙서류) "회사"는 "대출업체"가 이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업체"가 부당하게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의 해지, 대부거래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출업체"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9조(정보의 변경, 보호) 1. "대출업체"는 이용신청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회사"의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이 제공한 주소 또는 e-mail주소에 도달함으로써 통지된 것으로 보며, 수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 또는 타인의 손해는 당해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변경된 정보를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내용으로 수정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 역시 “회원”이 부담합니다.

3."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 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을 위해 특정 “회원”의 정보를 요청한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계정 및 연락처 관리) 1.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정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 본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4. "회원"은 대표자 또는 직원 외에 업무상 관계없는 제3자 연락처 입력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의거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로 인한 법적 분쟁 시 모든 책임은 "회원" 에게 있으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1 조(쿠키(Cookie)의 운용 및 활용) 1."회사"는 "회원"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이용합니다.

2.본 조 제 1 항과 관련하여 "회원"은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며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이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12 조(링크 사이트에 대한 책임) 1."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외부 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나 자료의 정확성, 유용성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회원"은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서비스나 자료를 정 신뢰함으로써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13조(계약기간 및 이용계약의 종료 등) 1. 이용계약의 기간은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1) "회원"은 이용계약의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회사" 측으로 계약 종료일 전일까지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 이용계약 기간 연장 시 계약 사항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유지되며 계약기간은 30일 연장됩니다.
2.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③ 제7조 제5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④ "대출업체"가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⑤ 다른 "회원"들에게 접근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⑥ "회사"의 직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⑦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회사"가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은 "회사"의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에 종료됩니다. 4)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본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재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는 이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별도의 통보 없이 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의 기능을 자동화된 비정상적 수단(예: 매크로 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등)을 이용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3)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수사기관(경찰, 검찰) 및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내사 포함) 및 조사 등이 이루어질 경우 5) 관련 법령 위반 등 대부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4. "회원"의 해지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회사"의 중단 1) “회사”는 “회원”이 제9조 제2항에 위반하여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회사”의 자체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뒤늦게 변경된 정보를 수정할 경우, “회원”이 변경된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일시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대출직거래 Platform 개발 및 운영서비스) 1. "회사"는 대출직거래 Platform 제공을 통해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에서 "대출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대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회사"는 "대출업체"가 등록한 대출광고를 거래촉진을 위해 포털 사이트, 제휴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대출업체"가 등록한 "대출업체" 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에 게재합니다. "회사"는 게재하는 대출정보의 위치, 크기, 배열 등을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이벤트 광고 등 "회사"의 서비스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화면을 구성, 편집하거나 대출정보 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업체' '회원'은 사이트에서 중복되는 동일 상호를 이용하여 대출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대출 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중복되는 동일한 상호를 가진 '대출업체' '회원' 사이 상호 이용에 대한 우선권은 가입 신청을 먼저한 '대출업체'에 부여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있는 '대출업체' 또는 '회사'에 통지 없이 중도에 상호를 변경한 '대출업체'의 경우, 해당 시점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출업체'가 상호 이용권을 가집니다.

제15조(대출직거래) 1.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에서의 "대출업체"의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를 위하여 "대출업체"는 대출정보 및 대출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직거래 Platform을 통해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대출업체"는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에서의 대출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대출업체"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의 상호나 서비스표,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회사"는 "회사"가 정한 광고 등록기준에 위반된 "대출업체"의 대출광고의 전시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서비스 이용료 등) 1. 서비스 이용료는 "회원"이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의 대출직거래 Platform 서비스 및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대출업체"가 "회사"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회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대출업체"에게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재량 내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추가 및 폐지,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정한 광고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회사"가 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광고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광고는 취소되거나 전시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취소되거나 전시가 중지된 서비스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5. "회사" 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시 "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이용료를 남은 이용기간(광고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에서 5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합니다.

6. “회원”이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시에는, “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이용료를 남은 이용기간(광고기간)의 비율로 환산한 금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합니다.

7. 제13조 제5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도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은 없습니다.

8. “회원”이 폐업 되었음에도, “회사”에 폐업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이용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회원”은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만큼의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9.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광고 서비스 진행이 불가한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월-1회 / 최대-7일의 한도에서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영업 휴무(주말 off)는 본문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러한 사유로 대출광고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10.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본조 제8항에 따라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경우, 당해 서비스 중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회원"은 서비스 이용중단 시점까지 남아 있었던 잔여 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의2(메인/프리미엄 경매 낙찰금 보증) 1."회사"는 경매 참여로 낙찰금을 납입한 "회원"에 한하여 '낙찰금'을 대출광고 서비스 제공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간 보증합니다.

2."회원"은 경매 낙찰 후 광고 자리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 및 양도할 수 없으며, 경매당시 낙찰된 "회원"(대표자) 기준으로 보증합니다.

3."회사"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만, 본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중단 시점부터 남은 보증기간의 비율로 환산해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합니다. 단, "회원"의 변심 또는 개인적 사유로 (영업중단 또는 폐업)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4."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경매 낙찰금 납입 후 대출광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1년 경과된 경우 낙찰금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6조의3 (메인/프리미엄 양수·양도 금지) 1."회원"은 광고 자리를 다른 "회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회원"간 이뤄진 금전적 계약 거래에 대해 "회사는" 일체 관여 및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의4 (광고자리 판매 금지) 1."회원 간" 대출나라 사이트 내 광고 자리를 두고 사고파는 행위를 절대 금합니다. "회원 간" 광고 자리를 두고 사고파는 행위로 인한 분쟁 및 손해 발생에 대해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은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없습니다.

제17조(소비자 정보의 보호) 1."대출업체"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대출업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당해 "대출업체"를 회원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

2."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를 목적으로 "대출업체"에게 공개되어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3."회사"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출업체"가 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유용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회사"를 상대로 "대출업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대출업체"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하여야 합니다. "대출업체"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대출업체"는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 외 준칙 및 관련 법령과의 관계) 1.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2."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과 특정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공지하고 "대출업체"가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회사"는 전항의 개별약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개별약관 등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변경된 개별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4."회원"은 이 약관 및 개별약관(이하 “약관 등”이라 합니다)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회사"는 특정 "대출업체"와 개별적으로 약관 등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계약이 약관 등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회사"는 개별계약을 체결한 "대출업체"에게 계약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거나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9조(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대출업체"가 이용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의 대외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유, 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출업체"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대출업체"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대출업체"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기술정보, 노하우 등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정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전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제 21조("회사"의 모니터링) 1. “회사”는 최대 월 4회(30일 기준)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들의 정보가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소비자들이 “회사”의 고객센터에 정식으로 접수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소비자들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등에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정식으로 접수한 불만사항을 서류에 기재해 보관하고, 위 서류에는 해당업체의 상호 및 불만의 내용, “회사”의 대응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제21조의2(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1. '회사'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성년자가 작성한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으로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내용을 사이트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대출계약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의무는 '대출업체'에게 있으며, 미성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출업체'는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22조("회사"의 면책) 1. "회사"는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대출직거래 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대출업체"가 등록한 대출광고 및 대부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소비자와의 대출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대출업체" 및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대출업체" 및 소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대출업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대출업체"는 당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대출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기타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공지사항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대출업체"의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출업체"의 현재 소재지와 이용 중인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 등의 이유로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회사"가 작성한 웹 화면(문구 및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출판, 복제,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24조(관할법원 등) 1. 이 약관과 "회사"와 "회원" 간의 이용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2."회사"와 "회원"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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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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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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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1. 목적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하 “대출나라”라고 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고 합니다.)에게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법적인 책임의 한계를 고지합니다.

2. 서비스 운영 책임 회사는 웹사이트 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이용자 중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 대한 책임 회사는 통신판매 중개자로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책임만을 부담하며,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대출업체와 소비자를 대리하지 아니하고, 대출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대부거래계약 및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제공하고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업체와 소비자 간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거래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대출업체가 등록한 광고의 적법성,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대출업체 또는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자료에 대한 신뢰 여부가 전적으로 정이용자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웹사이트는 자료 및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을 접속함에 있어 이용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로 행동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웹사이트는 서비스 자료 및 관련하여 직접, 간접, 부수적, 징벌적, 파생적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부적절 하다고 여기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의 내용을 검토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웹사이트는 자료에 열거되어 있는 사이트상의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그 재량에 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휴업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질문과 불만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 등에 직접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는 업체의 활동, 상점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게재되는 내용, 개별 서비스 업체로의 접속 또는 접속 불능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 손실, 상해 등 이용자와 입점 업체간에 행하여지는 거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는 개인 고객들께 대출업체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용자업체들간 직접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민.형사상책임은 이용자와 대출업체에 있으며 (주)정크레비즈(대출나라)에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변경 회사는 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의 내용을 인터넷산업의 상관례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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